반응형 임차인연락두절 #임료연체 #건물인도소송 #임대인고민 #부동산분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생활법률정보1 임료연체에 연락안받는 임차인의 물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1. 연락 안받는 임차인 물건 처리 문제 1) 임대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상황 중 하나는 임차인이 임료를 연체하고, 어느 순간 연락까지 안되는 경우입니다. 더 문제는 임차인이 거주하던 공간에 짐을 남겨둘 경우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 입니다. 2) 당장 새 임차인을 받을 수도 없고, 방치된 물건을 임의로 정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 임의로 처리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 1) 먼저 알아둘 점은, 임차인이 연락이 안된다고 해서 물건을 마음대로 다른 곳에 옮기거나 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민사상 타인의 재산을 옮겨서 물건이 고장나거나, 물건을 처분하여 사라지게 되면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고,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2) 아직 물건의 소유권은 임차인.. 2025. 4.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