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권리금보호 #권리금회수기회보호 #권리금상가임대차법 #권리금손해배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권리금1 권리금 보호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 권리금에 대한 보호1) 상가를 임차해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권리금은 위치, 상권 등 유ㆍ무형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지만, 과거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2) 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합니다) 개정으로 권리금 보호에 대한 내용이 생겼고, 동법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와 관련한 것 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3) 동법에서 권리금을 어디까지 보호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1) 상가임대차법 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몇달전부터(법령의 변경을 감안하여 최근 법령을 찾아보시기 바람)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등을 하여, 임차인이.. 2025.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