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사가사(이혼, 일상생활 등) 관련 법률정보42 렌터카 사고시 책임은 누가지나요? 1. 렌터카 사고 책임소재 1) 렌터카는 여행이나 출장 시 매우 유용한 수단이지만,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의문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2) 일반 차량과는 다르게 렌터카는 계약에 의해 자동차를 일정기간 운전하는 것이기에 한 사고 발생 시의 법적 책임도 조금 복잡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3) 특히 차가 파손된 경우, 3자가 다친 경우, 본인이 다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이용 전 충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렌터카 계약서와 보험의 중요성 1) 렌터카를 빌릴 때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는 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하게 되는데, 기본으로 가입되는 경우와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보장.. 2025. 6. 25. 헬스장 이용 중 부상, 사업자의 책임은? 1. 헬스장에서 부상을 입었을 때 개인의 탓 일 뿐인가? 1) 헬스장을 이용하다 보면 부상도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무거운 기구를 사용하는 운동, 러닝머신, 샤워장에서의 미끄러짐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단순히 본인의 부주의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겠지만, 헬스장의 관리 소홀 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헬스장에서 다치는 등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1) 민법 756조 1항은 사용자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있어 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는 헬스장 내에서 관리 등 업무를 하는 직원의.. 2025. 6. 23. 이혼 후 자녀의 의료비, 학원비로 양육비가 변경될까? 1. 양육비의 범위 1)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지급하는 양육비는 단순한 생활비에 그치지 않습니다. 식비나 의류비뿐 아니라 자녀의 건강, 교육, 정서적 안정에 필요한 여러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 그러나 실제로는 진료비나 학원비 등 추가적인 지출에 대해 기 지급되고 있는 양육비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상대방이 양육비는 이미 지급하고 있다며 나머지 비용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2. 결정된 양육비의 변경 1) 법원은 일단 결정된 양육에 필요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변경뿐 아니라 기존 결정이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 인정될 때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기존 양육비의 부당성은 .. 2025. 6. 21. 자녀의 인터넷 사용제한 어떻게 할까 1. 인터넷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 1) 요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다양한 인터넷 콘텐츠에 노출됩니다. 2) 물론 교육적인 것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이들이 접하기에 부적절한 것들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3) 특히 아직 뭔가를 비판적으로 수용할만한 능력이 아이들에게는 잘 없기 때문에, 무분별한 정보의 습득은 해로운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4) 따라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만, 건강과 안전 등을 위해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합니다. 2. 부모의 통제, 어디까지가 적정선일까 1) 민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과 보호 등을 위해 부모에게 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이혼소송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2) 자녀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 2025. 6. 3.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과도한 요구시 어떻게 해야할까 1.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요구 1) 프랜차이즈는 기본적으로 본사와 가맹점이 일정한 계약을 바탕으로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2) 하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 본사 측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비용 요구, 지나친 통제, 불합리한 요구 등 수긍하기 어려운 요청을 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요구는 가맹점 입장에서 매우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음에도, 이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의 요청이라 하여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부당하기에 이에 대해 후술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본사의 요구 어디까지 수용해야 할 것인가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가맹사업법 9조.. 2025. 5. 29. 공동구매 문제시 책임은 누가지나 1. 공동구매의 장점과 미흡한 점 1) 요즘 소비자들 사이에서 ‘공동구매’는 인기 있는 구매 방식 중 하나입니다. 가격 할인 혜택은 물론, 온라인으로 간편한 참여 방식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공동구매는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영역이 많아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3) 특히 판매자, 주최자, 구매자 간의 책임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문제발생 여지가 있습니다. 2. 주최자의 책임은? 1) 공동구매를 주최하는 사람은 통상 판매자가 아니며, 수수료 없이 자발적으로 공동구매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그러나 문제발생 시 책임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예를 들어, 제품 불량, 배송 지연, 환불 지연 등이 생겼을 때 주최자가 단순히 구매자 측에 해당하는지.. 2025. 5. 25. 이전 1 2 3 4 ···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