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문제시 책임은 누가지나

1. 공동구매의 장점과 미흡한점

1) 요즘 소비자들 사이에서 ‘공동구매’는 인기 있는 구매 방식 중 하나입니다. 가격 할인 혜택은 물론, 온라인으로 간편한 참여 방식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공동구매는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영역이 많아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3) 특히 판매자, 주최자, 구매자 간의 책임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문제발생 여지가 있습니다.

 

2. 주최자의 책임은?

1) 공동구매를 주최하는 사람은 통상 판매자가 아니며, 수수료 없이 자발적으로 공동구매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그러나 문제발생시 책임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예를 들어, 제품 불량, 배송 지연, 환불 지연 등이 생겼을 때 주최자가 단순히 구매자 측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판매책임을 져야 하는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최자가 일정 금액을 취득하고, 공동구매 주최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단순한 구매자측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판매자의 책임 범위는?

1)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실제 상품을 공급하는 판매자의 책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공동구매라 하더라도 판매자가 존재하는 이상, 구매자는 그 판매자에게 하자가 있는 상품에 대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는게 자연스럽습니다.

2) 그러나 판매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주최자에 물건을 줬을 뿐이라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주최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게 되는데 주최자도 판매자 책임으로 미룬다면 정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3) 따라서 공동구매 참여 전에는 판매자의 신뢰성, 사업자 등록 여부, 환불 정책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중요하고, 주최자는 어떤 입장인지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실사례와 주요포인트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가 온라인으로 알게된 B측으로 부터 암호화폐 공동구매 제안을 받고, 공동구매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이를 알려 공동구매를 추진하였는데, 결국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법원은 A가 수익성 등에 대해 잘알지 못하고 공동구매를 추진하였고,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자로서 B측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위 사례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공동구매를 주최하는 사람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판매자측에 대해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과, 공동구매를 하는 구매자들은 주최자만 보고 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판매자와 거래물건에 대해 확인해보고 신중히 구매를 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따라서 공동구매시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주최자는 물론 구매자 확인, 구매방식, 문제시 처리방향 등을 세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5. 소비자 보호를 위해 주의할점

1) 공동구매는 매력적인 소비 방식이지만, 그만큼 위험도 따릅니다. 분쟁에 대비하여 구매 방식과 판매자 및 주최자 확인, 계약내용 확인이 선행되야 하겠고, 구매를 진행한다면 구매내역 등에 대해 근거를 잘 남겨둬야 할 것입니다.

2) 특히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상담 및 신청을 해보거나, 피해금액이 클 경우 민사소송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공동구매는 단순히 함께 사서 할인받는 것으로 그치는것이 아니라,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출처 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