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 사고, 책임과 예방

 

1. 일상에 들어온 공유 킥보드, 문제는 안전

 

1) 최근 공유 킥보드는 빠르게 도시 풍경의 일부분이 되었다가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편리함 덕분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은 이용자가 생겼지만 그 이면에는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특히 인도주행, 무단주차, 신호위반 등으로 보행자와의 충돌, 운전자 본인의 부상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2. 사고유형별 책임주체 등 차이

 

1) 공유 킥보드 사고는 당연히 상황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2) 가령 운전자가 운전중 보행자와 충돌했다면 운전자에게 배상책임이 많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과실 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만일, 공유 킥보드의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킥보드 제공업체에서 관리소홀 등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또한 미성년자가 탑승한 경우, 보호자가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5) 결국, 사고발생시 단순히 운전자만이 아니라, 플랫폼과 주변사람까지 책임의 존부나 범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킥보드 관련 규제강화와 금지문제

 

1) 공유 킥보드는 속도도 있고 사고발생시 크게 다칠위험도 있어, 속도, 운전자격, 운전방식 등 측면에서 여러 규제가 필요하고, 안전을 위한 교육 등 제도, 이용자의 안전의식도 잘 갖추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2) 하지만 위 언급한 부분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보입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규제는 물론 실질적인 적용, 교육 및 인식의 변화 등이 계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고 등 문제로 금지의견도 있으나,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행동자유권 등 측면에서 원천금지하는 것이 정답이라 보긴 어렵다 생각됩니다.

 

 

4. 사고 줄이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

 

1) 공유킥보드는 잘 활용 된다면 분명 장점도 있습니다.

 

2) 다만 위 언급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 스스로 안전을 위해 안전장비를 갖추고 보행자나 다른 차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그리고 규제도 있어야 겠지만, 교육 등을 통해 위험관리를 위한 지식도 항시 유지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런 노력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이동수단이 조화롭게 정착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출처 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