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사가사(이혼, 일상생활 등) 관련 법률정보39 스팸문자 어떻게 대처할까 1. 스팸문자, 왜 자꾸 오는 걸까 1) 요즘은 하루에 몇번은 스팸문자나 전화를 받는게 일상입니다. 대출, 광고, 이상한 링크까지 이 모든 스팸문자의 시작은 결국 개인정보 유출일 가능성이 큽니다. 2) 우리가 무심코 동의했거나,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어디선가 흘러나간 전화번호는 수많은 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문제는 단순히 귀찮은 걸 넘어서, 악성앱이 설치되거나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스팸문자 신고와 차단 1) 정보통신망법 50조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제한 관련 규정을 두고있고, 50조의8은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동법 52조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중 '광고성 정보전송 및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고충의 상담ㆍ처리'.. 2025. 4. 24. 인터넷서비스 위약금이 너무 과하다면 1. 인터넷서비스 위약금 문제 1)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려다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약정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서비스를 중단하려는 경우, 업체에서는 적지않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소비자입장에서는 이러한 금액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2) 특히 이사갈 일이 발생하는 등으로 부득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3) 그러나 이런경우 단순히 약정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단념하기 보다 구제책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계약확인과 위약금 산정 방식 1) 계약 및 약관에는 위약금의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을겁니다. 일반적으로 남은 약정기간에 비례하여 위약금이 산정.. 2025. 4. 23. 위법한 채권추심 어떻게 대처할까 1. 채권 추심, 언제부터 문제인가 1)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등 채권자 또는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추심 전화를 받을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채권 추심이라면 인정되야 하겠지만, 과도한 반복적인 전화나 협박성 발언 등은 문제입니다. 3) 심지어 주변인들에게 연락을 하여 압박하는 등 여러 부적절한 행위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 권리보호 및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고려해 채권추심법에서는 금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불법 추심의 유형 1) 채권추심법은 9조에서 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규정을 두고있는데, 가.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에 채무자ㆍ관계인.. 2025. 4. 18. 위험한 도로(싱크홀, 도로패임 등)에서 발생한 사고 대처방법 1. 일상 속 위험, 싱크홀 사고 1) 최근 몇 년 사이, 평범한 도심 한복판에서 갑작스럽게 땅이 꺼지는 싱크홀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도나 도로가 순식간에 무너져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2) 이러한 싱크홀은 지하 매설물 노후나, 부실시공, 폭우 등에 따른 유실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3) 일단 예방이 중요하지만, 만일 싱크홀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두는 것도 필요할 듯 합니다. 2. 사고 발생시 우선조치 1) 싱크홀이나 도로패임 등으로 인해 보행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안전을 확보하고, 즉시 119에 연락하여 치료 등의 조치를 신속히 받는 것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급박한 상황일 경우 신속히 주변에 도움을 .. 2025. 4. 16. 임차인이 갑자기 단전·단수 당했을 때 대응방법 1. 갑작스런 단전단수 문제 1) 요즘 전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문제들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중에서 갑작스러운 단전이나 단수처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매우 당황스럽고 곤란을 겪게합니다. 3) 특히 본인의 과실이 아님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전기나 수도가 끊긴다면, 임차인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미리 가볍게라도 알아두면 좋을듯 합니다. 2. 발생원인 파악이 우선되야 합니다 1) 우선 단전·단수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차인 본인이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급이 중단된 것이라면, 본인의 요금미납으로 인한것이긴 하지만 인권 등 문제가 있으므로 정당성 및 납부방식 등에 대해 논의해 보고 협의를 해보는 .. 2025. 4. 15. 동거 후 이별, 재산문제 처리 1. 동거이후 남겨진 재산문제1)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동거는 점점 더 바라보는 시각이 오픈되어 가고 있는것 처럼 보입니다.2) 그러나 동거는 법적으로 혼인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동거를 끝낸 뒤 재산문제 등으로 복잡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1) 동거와 구별되는 사실혼은 혼인의사와 혼인생활 실체가 있어야 하지만 동거는 이보다 더 가벼운 개념이라 할 것인데, 사실혼의 경우 재산분할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동거의 경우 가볍게 같이 살아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기간이 좀 더 장기화 되고 생활을 같이 하게 되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사실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거를 하면서 형성된 재산 등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과 분쟁이 충분히.. 2025. 4. 15.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