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고시 책임은 누가지나요?

1. 렌터카 사고 책임소재

 1) 렌터카는 여행이나 출장 시 매우 유용한 수단이지만,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의문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2) 일반 차량과는 다르게 렌터카는 계약에 의해 자동차를 일정기간 운전하는 것이기에 한 사고 발생 시의 법적 책임도 조금 복잡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3) 특히 차가 파손된 경우, 3자가 다친 경우, 본인이 다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이용 전 충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렌터카 계약서와 보험의 중요성

 1) 렌터카를 빌릴 때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는 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하게 되는데, 기본으로 가입되는 경우와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보장범위가 더 큰 보험으로 가입이 되는 경우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3) 보험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며, 가입 여부에 따라 본인의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4) 결국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 운전자 과실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3. 과실 여부에 따른 책임 차이

 1)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의 주요 원인인 경우,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에서 배상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됩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만일 렌터카 고장이나 정비 불량 등 차량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면 렌터카 업체에게 일정 부분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실사례와 주요 포인트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렌터카를 무면허로 운전하여 사고가 나서 피해자들이 A보험회사 상대로 소송을 한 사안에서, 보험약관에서 고의로 인한 손해 만을 면책사항으로 규정한 경우, 중과실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면서, 렌터카회사에서 무면허운전을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A보험회사의 면책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2) 위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이 배상책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렌터카 계약 및 보험가입에 있어 계약 내용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사고 후 조치와 분쟁 예방 팁

 1) 사고가 나면 렌터카 업체에 바로 연락하여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의로 수리를 진행하거나 하면 나중에 손해배상 문제에 있어 금액문제 등으로 인해  분쟁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렌터카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내용과 보험가입 시 보장되는 범위 등을 세심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배상책임 부담 및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