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설치로 인한 피해와 소비자 권리

1. 설치 이후 발생하는 피해 책임은?

1)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설치까지 마친 후,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가령 파손, 누수, 바닥 긁힘, 가구 손상 등이 있으며, 심할 경우 상당한 복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나다.

3)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명 새 제품을 정상적으로 설치했을 뿐인데도 발생하는 피해이기에 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귀챦기도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3) 비록 액수나 피해정도가 크지않더라도 가전제품 설치 이후 발생하는 손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소비자 권리 침해가 문제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2. 소비자기본법과 설치 피해 보상 기준

1)  소비자기본법에는 한국소비자원을 명문으로 규정하고있고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35조).

2)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피해구제절차안내, 피해구제상담신청, 피해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쟁조정 및 분쟁해결기준, 피해구제사례 등을 게시해두고 있어 유사한 구제사례가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 소액인 경우 소송 등의 절차는 번잡하고 비용 등 측면에서 진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쟁조정이나 피해구제절차를 활용해 보는것도 좋습니다.

3. 피해 발생 시 대응방법

1)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 현장을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증거를 수집해 두는것입니다.

2) 이후 구매 영수증, 설치기사 방문내역, 피해상황 설명 등을 함께 정리하여 판매처 또는 설치업체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3)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상황이라면, 개인이 대응하기 쉽지않기에 위 언급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분쟁조정 등을 통해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만일 피해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측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입증등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변호사의 법률상담 및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사전 예방과 꼼꼼한 확인이 우선

1)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전제품 구매 전 설치 조건 및 책임 주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설치 서비스가 판매처 직영인지, 외부업체에 맡긴 경우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사전에 문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또한 설치기사 방문 시에는 설치 전후 차이점 등을 사진 및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가의 제품일수록 AS센터 등을 통해 설치 등 피해관련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소비자의 권리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다소 큰 피해는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큰틀에서 소비자의 권익향상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