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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사기예방과 피해구제 및 대처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5. 3. 13. 00:36

     

    1. 들어가며

     

    최근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고 계속 진행형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코인은 물론, 이름도 생소한 코인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투자자의 욕심을 자극하여 시기피해를 다수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령 고수익 보장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앞세우거나,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으로  투자자를 속이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투자자가 피해라는 사실을 완전히 인식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피해를 입고 나서야 사기라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고, 그 시점에는 이미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피해발생시 해야할 일이나 구제방법, 예방에 대해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 피해 발생시 해야할 일

    1) 가상화폐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최대한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송금내역, 계좌번호, 지갑주소, 거래기록, 상대방과의 대화내역, 피해와 관련된 화면캡쳐, 상대방 연락처 등 모든 정보가 피해구제 및 대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형사적으로는 우선 가까운 경찰서에  증거자료를 가지고 가서 상담 및 접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내역, 위 언급한 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해서 가면 보다 신속히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상황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유불리가 있을수 있으므로 금감원 신고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문의후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수일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면서 같이 대응하면 소송비용이나 실효성 등 측면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1)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민사적으로는 사전에 집행대상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 등이 필요할 수 도 있고, 진행에 있어서 개인이 단독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 언급한 형사건 진행에도 있어서 민형사가 같이 병행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 등을 논의해 가며 진행하기 위해 법률상담이나 자문 등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사건초기부터 가상화폐 관련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보다 피해회복가능성 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민형사 등 같이 진행하게 되면 따로 진행하는 것에 비해서 상담이나 수임료 측면에서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일부 법률사무소나 법률구조공단 등에서는 무료상담 및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을수 있으니 이를 활용해 보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없이 막연하게 대응하다보면, 더 피해가 확대될 수도 있고, 피해회복에 있어 상황이 더 악화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사기피해 예방

    1)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기피해가 발생 하기전 미리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수익 보장이나 단기고수익과 같은 말에 쉽게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확실한 수익, 단기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본인이 자금을 확보해서 수익을 가져가는게 낫지 이를 굳이 알려줄 이유가 있을까요?

     

    2) 코인 투자 전에는 반드시 금감원 등을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게시된 자료집이나 검색 등을 통해 유사 피해사례 등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조언을 해 줄 사람에게 논의를 해보는 것도 사기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끝으로 개인의 리스크관리와 마인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중금리와 비교했을때 단기 고수익을 제시하는 경우 리스크가 매우 크고, 사기일 수 있다는 생각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가상화폐사기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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