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들어가며 1)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계약기간과 보증금 반환문제일 것입니다. 2) 살다보면 예상치 못하게 임차하던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가령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 이때 임차인은 기존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지, 보증금은 어찌되는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임차인의 권리와 관련 법령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임대차보호법'이라함)등 1) 임대차보호법 3조는 대항력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언급하고 있으며, 4항에서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임대차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