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2 권리금 보호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 권리금에 대한 보호1) 상가를 임차해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권리금은 위치, 상권 등 유ㆍ무형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지만, 과거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2) 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합니다) 개정으로 권리금 보호에 대한 내용이 생겼고, 동법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와 관련한 것 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3) 동법에서 권리금을 어디까지 보호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1) 상가임대차법 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몇달전부터(법령의 변경을 감안하여 최근 법령을 찾아보시기 바람)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등을 하여, 임차인이.. 2025. 6. 8. 자녀의 인터넷 사용제한 어떻게 할까 1. 인터넷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 1) 요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다양한 인터넷 콘텐츠에 노출됩니다. 2) 물론 교육적인 것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이들이 접하기에 부적절한 것들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3) 특히 아직 뭔가를 비판적으로 수용할만한 능력이 아이들에게는 잘 없기 때문에, 무분별한 정보의 습득은 해로운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4) 따라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만, 건강과 안전 등을 위해 어느정도 통제가 필요합니다. 2. 부모의 통제, 어디까지가 적정선일까 1) 민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과 보호 등을 위해 부모에게 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이혼소송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2) 자녀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제한도 이.. 2025. 6. 3.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과도한 요구시 어떻게 해야할까 1.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요구1) 프랜차이즈는 기본적으로 본사와 가맹점이 일정한 계약을 바탕으로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2) 하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 본사측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비용 요구, 지나친 통제, 불합리한 요구 등 수긍하기 어려운 요청을 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요구는 가맹점 입장에서 매우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음에도, 이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의 요청이라 하여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부당하기에 이에 대해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본사의 요구 어디까지 수용해야 할 것인가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가맹사업법 9조는 가맹희망자.. 2025. 5. 29. 공동구매 문제시 책임은 누가지나 1. 공동구매의 장점과 미흡한점1) 요즘 소비자들 사이에서 ‘공동구매’는 인기 있는 구매 방식 중 하나입니다. 가격 할인 혜택은 물론, 온라인으로 간편한 참여 방식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공동구매는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영역이 많아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3) 특히 판매자, 주최자, 구매자 간의 책임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문제발생 여지가 있습니다. 2. 주최자의 책임은?1) 공동구매를 주최하는 사람은 통상 판매자가 아니며, 수수료 없이 자발적으로 공동구매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그러나 문제발생시 책임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예를 들어, 제품 불량, 배송 지연, 환불 지연 등이 생겼을 때 주최자가 단순히 구매자 측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판.. 2025. 5. 25. 염색이 잘못된 경우 피해 인정여부 1. 염색 실수로 머리를 망쳤다면 1) 미용실에서 염색을 했다가 머리가 상하거나 원하는 색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누구나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2) 특히 머리카락이 탄다거나 심하게 손상된 경우, 그 심리적 충격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3) 이처럼 염색 실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단순한 불만을 넘어 배상가능여부가 의문스러울수 있습니다. 2. 배상책임 인정여부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미용서비스로 인해 신체에 피해 발생시, 해결기준으로 원상회복 및 회복불가시 손해배상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2) 가령, 염색약이 두피에 강한 자극을 일으켜 피부염이 발생했거나, 염색 전 충분한 설명 없이 탈색을 강하게 진행하는 등으로 머리카락이 심하게.. 2025. 5. 19. 퇴근 후 회사단체톡, 근무시간 인정 가능할까 1. 단체톡 업무활용1) 요즘 회사에서는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업무관련 대화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 특히 퇴근 이후에도 단체톡방에서 업무 관련 대화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대화들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3)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지시와 회신이 있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평가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즉, 실제로 근로자가 업무관련 내용을 처리하거나 회신하였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친 것으로 볼 여지가 큰것입니다. 2. 근로시간 인정요건과 사용자의 지시감독1)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시감독을 받는 시간을 의미한다 할것입니다.2) 따라서 단체톡방에서 주말이나 퇴근후에 업무와 관련된 지시등을 받고 검토회신하는.. 2025. 5. 13. 이전 1 2 3 4 ···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