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생활법률정보

1.들어가며 1)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동거는 점점 더 바라보는 시각이 오픈되어 가고 있는것처럼 보입니다. 2) 그러나 동거는 법적으로 혼인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동거를 끝낸뒤 재산문제 등으로 복잡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사실혼과 동거 1) 동거와 구별되는 사실혼은 혼인의사와 혼인생활 실체가 있어야 하지만 동거는 이보다 더 가벼운 개념이라 할것인데, 사실혼의 경우 재산분할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동거의 경우 가볍게 같이 살아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기간이 좀 더 장기화 되고 생활을 같이 하게 되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사실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거를 하면서 형성된 재산 등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과 분쟁이 충분히 발생할 할 수 있습니다. ..

1.들어가며 1)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계약기간과 보증금 반환문제일 것입니다. 2) 살다보면 예상치 못하게 임차하던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가령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 이때 임차인은 기존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지, 보증금은 어찌되는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임차인의 권리와 관련 법령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임대차보호법'이라함)등 1) 임대차보호법 3조는 대항력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언급하고 있으며, 4항에서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임대차보..

1. 공유지분 매매 1) 부동산 공유지분 매매란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중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것입니다. 2) 가령 가족 등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그 중 한명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수 있습니다. 3) 이러한 매매는 일반 매매와 다를바 없다 생각할수 있지만, 민법은 공유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있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 공유물의 처분 등 1)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 수익할수 있습니다(민법 263조). 2) 단,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264조), 관리에 관한사항은 공유자..

1. 들어가며 1)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유효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이중 계약기간이 지나고도 계속 임대차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묵시적인 갱신이라하고, 이에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묵시적 갱신 관련 1) 법 6조1항은 임대인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니면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미통지한 경우도 같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경우 법 6조2항은 1항의 경우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1. 일상에서 상존하는 자녀의 실수 1)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늘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일어나곤 합니다. 자녀가 친구 집에가서 놀다가 TV화면을 깬다던지, 고가의 장난감을 떨어뜨려 고장나게 한다던지, 식당에서 실수로 그릇을 떨어뜨려 깬다던지 하는 일 등은 언제든 발생할수 있는 일입니다. 2) 이처럼 미성년자인 자녀가 남의 물건을 파손 등 하게된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3)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부모가 일반적으로 책임진다 생각할 수 있는데, 민법의 규정 등을 미리 찾아보고, 구조 등을 미리 알아두면 좋을듯 합니다. 2. 민법상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감독자책임 1) 민법 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

1.들어가며 1) 요즘은 축의금도 페이로 보내고, 생일 등에 기프티콘을 주고받는 일이 아주 빈번해 졌습니다. 간편하고 실용적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유효기간이 지나는 경우도 생길수 있습니다. 2) 기간이 지났으니 할수없다고 넘어갈수도 있지만, 일부라도 환불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포기하기보다 한번 환불을 주장해 보는 등 액션을 취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2. 채권소멸시효 1) 기프티콘은 특정업체에 물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채권의 일종이라 보여지는데, 채권의 경우, 일반민사채권인지 상사채권인지 여부 등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있겠지만, 적어도 단기로 정해둔 유효기간은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잡아둔 기간으로 보여지기에, 문제제기의 여지는 있어보입..

1. 공공기관 운영시설 사고 1)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이 매우 중시됩니다. 하지만 사고는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시설물의 오작동 등으로 인한 사고,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미끄러져 다치는 경우, 주의표시 등의 부재로 다치는 경우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특히 공공시설인 각종 체험관, 체육시설, 행정기관 건물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이나 배상문제를 잘 파악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고 발생 직후 조치 1) 공공시설에서 갑자기 부상을 입게된다면, 일단 응급조치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를 살피고, 필요시 바로 주위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위의 도움을 구할때는 시설관계자를 빨리 불러달라고 하는 한편..

1. 중고차 사고 이력의 중요성 1) 중고차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차량의 사고 이력입니다. 요즘 폭우 등으로 침수차가 많이 발생하고, 운행하다 보면 크든작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이러한 부분은 안전성이나 가격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이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매한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2) 차량은 사고 유무, 경중 등에 따라 가격차가 있고, 이런부분이 나중에 발견되면, 참 대처하기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중고차 매매시 차량의 사고 이력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다만, 일부 판매자는 가격을 더받기 위해 사고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때 적절한 대응을 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

1. 들어가며 1) 요즘 스마트폰 등을 통해 게임 등을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가 결제에 필요한 부모의 정보등을 알고 있을 경우, 정확한 판단없이 과도한 결제를 진행하는 일이 있을수 있습니다. 2) 만일 갑자기 과도한 결제가 되어 알림이 왔을 경우 굉장히 당황스러울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당황하지말고 자녀가 잘모르고 결제한 것인지 등을 침착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결제내역 확인과 환불요청 1) 만일, 자녀가 과도한 결제를 한것이라면 우선 어떤 앱등을 통해 결제가 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결제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문제제기할 곳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결제가 어떤 앱 또는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이후 해당 앱의 고객센터 등에..

1. 들어가며 1)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육아등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혼은 부부 간의 관계가 정리되는 것이지만, 자녀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특히 양육을 맡은 쪽에서는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과 교육, 삶의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2)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쉽게 일어날수 있습니다. 감정적이유나, 경제적이유 등 여러이유가 있을텐데 이런 미지급 상황 발생시 잘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확보 등 지원 등 목적으로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동법 7조에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양육비 상담, 법률지원 등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양육비에 문제가 생겼을경우 위 이행관리원에 상담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