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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게임 아이템 환불, 가능할까?

1. 게임 아이템 구매, 부모의 고민1) 요즘 초등학생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2) 저도 무료로 시작했다가 결국 아이템 등을 구매하게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안하지 않는한 참 억제하기 어렵습니다. 3) 문제는 자녀가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템을 결제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고액의 기준이 각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암튼 자녀가 결제하기에 크다 싶은 금액이 결제된 경우 당황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결제한걸 취소하기 어떻게 할까요.2. 미성년자 법률행위 취소 1)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관련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있고(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경우 예외), 이에 반한 행위는 취소할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5조 참조). 2) ..

퇴사 후 경쟁업체로 이직, 문제없을까

1. 이직, 더 나은 기회를 위한 선택1) 이직은 많은 직장인들이 겪는 중요한 결정의 순간입니다. 이직시 오랜 시간 몸담았던 회사에서 나와 비슷한 업종이나 경쟁업체 이직을 고려할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2) 더 좋은 조건,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떠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3) 경쟁업체로 이직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기본적으로 살펴두면 좋을 것입니다.2. 경업금지의무, 계약서 확인1) 퇴사 후 경쟁업체로 이직할 때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경업금지의무입니다.2)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경쟁업체 이직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오랜..

1인 크리에이터 시대, 저작권의 중요성

1. 들어가며1) 1인 미디어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다양한 플랫폼에서 개인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올리는 일이 일상화 되었습니다.2) 누구나 창작자로서 활동할 수 있지만, 그만큼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가치에 대한 인식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3) 특히, 타인의 콘텐츠를 별생각없이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및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저작권 침해1) 창작자에게 있어 저작권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콘텐츠를 보호하고, 지적재산의 가치를 지키는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라면 저작권법을 가볍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2) 크리에이터들이 저작권 관련하여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

1. 스팸문자, 왜 자꾸 오는 걸까 1) 요즘은 하루에 몇번은 스팸문자나 전화를 받는게 일상입니다. 대출, 광고, 이상한 링크까지 이 모든 스팸문자의 시작은 결국 개인정보 유출일 가능성이 큽니다. 2) 우리가 무심코 동의했거나,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어디선가 흘러나간 전화번호는 수많은 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3) 문제는 단순히 귀찮은 걸 넘어서, 악성앱이 설치되거나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스팸문자 신고와 차단 1) 정보통신망법 50조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제한 관련 규정을 두고있고, 50조의8은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2) 동법 52조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중 '광고성 정보전송 및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고충의 상담ㆍ처..

1. 들어가며 1)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려다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약정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서비스를 중단하려는 경우, 업체에서는 적지않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소비자입장에서는 이러한 금액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2) 특히 이사갈일이 발생하는 등으로 부득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3) 그러나 이런경우 단순히 약정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단념하기 보다 구제책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계약확인과 위약금 산정 방식 1) 계약 및 약관에는 위약금의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을겁니다. 일반적으로 남은 약정기간에 비례하여 위약금이 산정되겠지만, 때로는 부..

1. 소음 피해, 일상 속 스트레스 1) 아파트, 주택,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일상의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특히 반복적인 층간소음이나 공사 소음은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불면증,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막상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디에 어떻게 문제를 제기해야 할지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민원을 제기 및 구제방안 대해 분설하겠습니다. 2. 소음관련 민원제기 1) 일반적으로 공사현장 소음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해 볼 수 있고, 2)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 관련 부서로 보내고, 상황에 따라 소음측정 및으로 현장에 대한 지도 등을 실시하여 소음 등을 좀 더 관리하도록 할 수 있을 ..

1. 채권 추심, 언제부터 문제인가 1)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등 채권자 또는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추심 전화를 받을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채권 추심이라면 인정되야 하겠지만, 과도한 반복적인 전화나 협박성 발언 등은 문제입니다. 3) 심지어 주변인들에게 연락을 하여 압박하는 등 여러 부적절한 행위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 권리보호 및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고려해 채권추심법에서는 금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불법 추심의 유형 1) 채권추심법은 9조에서 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규정을 두고있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에 채무자ㆍ관계인 방문..

1. 들어가며 1) 임대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상황 중 하나는 임차인이 임료를 연체하고, 어느 순간 연락까지 안되는 경우입니다. 더 문제는 임차인이 거주하던 공간에 짐을 남겨둘 경우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 입니다. 2) 당장 새 임차인을 받을 수도 없고, 방치된 물건을 임의로 정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 임의로 처리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 1) 먼저 알아둘 점은, 임차인이 연락이 안된다고 해서 물건을 마음대로 다른 곳에 옮기거나 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민사상 타인의 재산을 옮겨서 물건이 고장나거나, 물건을 처분하여 사라지게 되면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고,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2) 아직 물건의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있기때문에 어찌보면 당..

1. 일상 속 위험, 싱크홀 사고 1) 최근 몇 년 사이, 평범한 도심 한복판에서 갑작스럽게 땅이 꺼지는 싱크홀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도나 도로가 순식간에 무너져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2) 이러한 싱크홀은 지하 매설물 노후나, 부실시공, 폭우 등에 따른 유실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3) 일단 예방이 중요하지만, 만일 싱크홀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두는 것도 필요할 듯 합니다.2. 사고 발생시 우선조치 1) 싱크홀이나 도로패임 등으로 인해 보행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안전을 확보하고, 즉시 119에 연락하여 치료 등의 조치를 신속히 받는 것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급박한 상황일 경우 신속히 주변에 도움을..

1.들어가며 1) 요즘 전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문제들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중에서 갑작스러운 단전이나 단수처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매우 당황스럽고 곤란을 겪게합니다. 3) 특히 본인의 과실이 아님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전기나 수도가 끊긴다면, 임차인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미리 가볍게라도 알아두면 좋을듯 합니다.2. 발생원인 파악 1) 우선 단전·단수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차인 본인이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급이 중단된 것이라면, 본인의 요금미납으로 인한것이긴 하지만 인권 등 문제가 있으므로 정당성 및 납부방식 등에 대해 논의해 보고 협의를 해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2) 만일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