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생활법률정보

1.들어가며 1) 각종 온라인마켓에서 주문배송이 매우 일반적인 것이 되어, 누구나 택배 오배송 등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분명 배송완료 문자까지 받았는데 문앞에 물건이 보이지 않는 경우, 저역시 당해봤는데 정말 황당합니다. 2) 이럴때 택배가 찾아지면 다행인데, 분실시 누가 책임질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택배물건을 훔쳐간 경우 등에 있어 손해는 누가 부담하게 될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선 가져간 사람 혹은 택배회사의 책임을 떠올릴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게 문제제기를 할곳은 일단 택배회사입니다. 2.택배회사의 책임 범위 1) 기본적으로 배송계약 근거하여 택배회사측은 소비자에게 물건을 정확히 전달할 의무가 있다 할것이므로, 정확한 전달없이 분실 등이 이루어졌다면 택배회사가 책임을 ..

1. 배달음식 피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1) 비대면 문화 확산과 함께 배달음식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편리함은 높아졌지만 그만큼 피해 사례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대표적인 예로는 오배송, 음식누락, 파손된 포장, 배달지연, 상한음식 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겪었을 때 소비자는 기분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 경제적 손해와 건강상 문제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번거롭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않고 넘어가곤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분명히 소비자로서 권리가 있고 이를 주장해야 더 나은 문화와 환경이 조성될거라 생각됩니다. 2. 피해 발생 즉시 대처 및 증거확보가 중요 1) 배달음식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가 발생한 즉시 사진..

1. 들어가며 1) 직장을 다니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이유로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23조,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등을 할 수 없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즉 함부로 해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회사의 경영상 이유라 하더라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24조). 즉 경영상의 이유라도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4) 그러나 근로자들은 월급받는 입장에서 약자일 수 밖에 없는데, 이럴수록 더욱 불이익에 대한 대처방법을 미리 가볍게라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 부당해고 당했..

1. 아파트 하자,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 1) 새로 입주한 아파트나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공동주택에서도 하자 문제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2) 벽지문제, 타일문제, 욕실누수 등 대충 넘어갔다가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곤 합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지 않던 하자들이 눈에 띄게 드러나기도 하고, 입주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용부분 하자도 존재합니다. 3)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개인이 전적으로 해결하기 쉽지않기 때문에 여러 절차에 따라 보수 요청을 진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하자 발견 시 즉시 기록하고 정식 접수하자 1) 하자를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증거를 정확히 남겨두는 것입니다. 일시,장소, 현상 등을 구체적으로 남겨둬야 추후..

1. 들어가며 1)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물건을 저렴하게 사고팔 수 있는 편리함은 분명 큰 장점입니다. 저역시 육아용품은 아들이 금방 크기 때문에 이를 주변에 주거나 합니다. 2) 그러나 편리하기도 하지만 중고거래를 악용한 사기 범죄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입금 뒤 연락이 안된다던지, 하자있는 물건판매, 허위물품 등록 등이 있으며, 피해자는 믿고 거래했는데 피해를 당한사실에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피해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속히 해야할일 1) 사기를 당했다고 느껴졌다면, 신속히 법적조치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야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것들, 돈을 보냈다면 금융계좌 등, 그리고 대화내..

1. 구두계약의 법적효력 1) 단기 아르바이트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을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말로만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그러나 근로기준법 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 임금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있고 서면교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만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일을 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봄이 타당합니다(만일 아니라고하면 일부러 서류를 안써주는 부작용이 생길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로 보아 법적 대응을 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임금체불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 계약서가 없다면 일한 내역과 받아야 할 돈에 대한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출퇴근 기록, 업무내용..

1. 함께 사는 사회, 반려동물이 이웃 갈등의 원인이 될수도 1)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을 넘어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2) 하지만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웃 간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할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짖는소리, 배변문제 등 위생문제, 아이가 다치는 등 사고를 생각할수 있습니다. 3) 이외에도 반려동물을 무서워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이웃들과의 마찰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로 인한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인 만큼, 배려와 제도적정비 등이 함께 계속되가야 할것입니다. 2. 이웃과의 소통과 배려가 기본 1) 갈등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에 대한..

1. 이용권 환불, 단순 변심도 가능한가 1) 헬스장, 필라테스 등 다양한 운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막상 이용권을 구매한뒤 사정이 생겼을때 환불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는 일도 흔합니다. 물론 운영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안정적운영 등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환불이 안 된다는 말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합니다.하지만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운영자의 안내가 전적으로 맞는 것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공정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가보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품목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의 경우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뿐만아니라, 소비자의 귀책이 있는 경우에도 해결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소비자보호에 좀 더 충실한 느낌을 줍니다. 2. 분..

1. 말하기 힘든 분위기 1) 공공기관은 민간의 모범이 되어야 할것인데, 정작 그 안에서 일하는 국민들의 기본권과 처우는 열악한 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인격 모독성 발언, 사실상의 불이익 등 ‘내부 갑질’은 공공기관에서도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3) 피해자는 소리 내기 어렵고, 문제를 제기하면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 침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면 그 정도가 더 심해질수 있고 결코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2.기록 등 증거수집 1) 내부 갑질에 대응하는 기본적 방법은 바로 기록입니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폭언은 그냥 넘어가서 나중에 기억해내려면 흐릿해진 기억에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그때그때 갑질에 해당한다 생각..

1. 설치 이후 발생하는 피해 책임은? 1)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설치까지 마친 후,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2) 가령 파손, 누수, 바닥 긁힘, 가구 손상 등이 있으며, 심할 경우 상당한 복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나다.3)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명 새 제품을 정상적으로 설치했을 뿐인데도 발생하는 피해이기에 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귀챦기도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3) 비록 액수나 피해정도가 크지않더라도 가전제품 설치 이후 발생하는 손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소비자 권리 침해가 문제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2. 소비자기본법과 설치 피해 보상 기준 1) 소비자기본법에는 한국소비자원을 명문으로 규정하고있고 소비자의 불만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