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매시 사고이력 숨김 대처방법

1. 중고차 사고 이력의 중요성

1) 중고차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차량의 사고 이력입니다. 요즘 폭우 등으로 침수차가 많이 발생하고, 운행하다 보면 크든작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이러한 부분은 안전성이나 가격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이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매한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2) 차량은 사고 유무, 경중 등에 따라 가격차가 있고, 이런부분이 나중에 발견되면, 참 대처하기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중고차 매매시 차량의 사고 이력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다만, 일부 판매자는 가격을 더받기 위해 사고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때 적절한 대응을 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고 이력을 숨긴 중고차 확인

1) 중고차 구매시 차량의 상태가 의심스럽다면, 사고 이력을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이를 위해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카히스토리 에서 사고이력 등을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이력, 침수차량조회 등을 통해 숨긴 이력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3) 조회를 통한 방법 외에도 가까운 정비업체에 가서 침수여부나 사고여부 등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만일 이런과정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사고 등 내역이 발견된다면 계약을 하지않거나, 이를 가격에 반영하는 등 합리적 조율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 만일 매매계약 체결후에 인식하지 못했던 사고 이력을 발견한다면, 우선 계약서에 해제사유로 기재되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서 계약해제를 하고 대금을 반환받는 절차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 한편, 민법에서는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109조,110조 참조), 취소를 주장해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3) 방식은 협의를 우선적으로 해보되, 협의가 안될시 부득이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취지나 원인 등을 구성하기에 개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변호사의 법률상담 및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한편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중고차 관련 분쟁사례도 찾아볼 수 있고, 피해상담 및 피해구제 절차도 있으니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4. 마치며

1) 중고차를 구매할 때 사고나 침수이력 등을 확인하는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위 언급한 조회나 실제 정비업체에 가서 확인해 보는 등 계약체결전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2) 그리고 가급적 신뢰할만한 중고차 매장을 활용하는 편이 좋을것이고, 계약시에는 사고이력 관련 미고지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제 등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없다면 계약내용에 명시하여 문제시 보다 대처가 용이하게 할 필요도 있다 생각됩니다.

출처 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