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생활법률정보

헬스장 등 이용권 환불거부시 대처 방법

1. 이용권 환불, 단순 변심도 가능한가1) 헬스장, 필라테스 등 다양한 운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막상 이용권을 구매한뒤 사정이 생겼을때 환불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는 일도 흔합니다. 물론 운영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안정적운영 등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환불이 안 된다는 말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합니다.하지만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운영자의 안내가 전적으로 맞는 것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공정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가보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품목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의 경우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뿐만아니라, 소비자의 귀책이 있는 경우에도 해결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소비자보호에 좀 더 충실한 느낌을 줍니다.2. 분쟁유..

공공기관 내부갑질 대응방법

1. 말하기 힘든 분위기1) 공공기관은 민간의 모범이 되어야 할것인데, 정작 그 안에서 일하는 국민들의 기본권과 처우는 열악한 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인격 모독성 발언, 사실상의 불이익 등 ‘내부 갑질’은 공공기관에서도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3) 피해자는 소리 내기 어렵고, 문제를 제기하면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 침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면 그 정도가 더 심해질수 있고 결코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닙니다.2.기록 등 증거수집1) 내부 갑질에 대응하는 기본적 방법은 바로 기록입니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폭언은 그냥 넘어가서 나중에 기억해내려면 흐릿해진 기억에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그때그때 갑질에 해당한다 생각되는 ..

가전제품 설치로 인한 피해와 소비자 권리

1. 설치 이후 발생하는 피해 책임은?1)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설치까지 마친 후,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2) 가령 파손, 누수, 바닥 긁힘, 가구 손상 등이 있으며, 심할 경우 상당한 복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나다.3)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명 새 제품을 정상적으로 설치했을 뿐인데도 발생하는 피해이기에 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귀챦기도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3) 비록 액수나 피해정도가 크지않더라도 가전제품 설치 이후 발생하는 손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소비자 권리 침해가 문제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2. 소비자기본법과 설치 피해 보상 기준 1) 소비자기본법에는 한국소비자원을 명문으로 규정하고있고 소비자의 불만처리 ..

지인의 채무를 보증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방법

1. 보증의 책임은 무겁습니다1) 가족, 친구, 지인에게 보증을 부탁받을 때, 인간적인 정이나 미안한 마음에 할수없이 동의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2) 하지만 보증은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 채무를 함께 진다는 것입니다. 보증인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보증의 종류에 따라 누구에게든 청구가능할수도 있습니다). 3) 특히 금융기관 대출 등에 있어 돈을 빌려주는 측에서는 절대 손해를 보려하지 않기때문에, 보증인이 되는 순간부터 채무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하게 되는 위험이 생길수 있습니다. 실제로 채무자가 잠적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아무런 준비 없이 보증인이 법적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2. 채무불이행 발생시 보증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