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사(부동산,가사,직장,일상생활)관련 법률정보57 친부모와 단절된 채 자란 자녀, 부양료 지급의무 있나 1. 부양의무란 무엇인가 1) 민법 947조 1호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 간에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은 단순한 정서적 돌봄을 넘어,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족에게 생계를 지원할 책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부모가 고령, 질병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을 경우, 자녀는 기본적으로 부양할 법적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2) 단,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않았거나 연락을 끊고 살아온 경우 등에도 부양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부모도 부양해야 하나? 1) 자녀 입장에서는 정서적, 실질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던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 2025. 7. 5. 명의대여, 책임은 누구에게? 1. 명의만 빌려줬는데... 1) 친구나 가족의 부탁으로 '그냥 명의만 빌려줘'라는 말을 듣고 쉽게 자신의 이름을 빌려준 경우, 나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채무자가 되어 곤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대출, 차량, 사업자 등 본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운영하지 않았는데도 명의를 빌려주면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명의를 빌려줄 당시에는 별 문제없을 거라 생각하며 빌려줬을지 모르지만, 그 대가를 혹독히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2. 법적으로 명의를 빌려줬을 뿐인데 책임이 있나? 1) 기본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라 하더라도, 명의를 제공한 행위 자체가 해당 법률행위를 한 것이라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 빌린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별론으로 법적 책임을 면.. 2025. 7. 1. 렌터카 사고시 책임은 누가지나요? 1. 렌터카 사고 책임소재 1) 렌터카는 여행이나 출장 시 매우 유용한 수단이지만,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의문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2) 일반 차량과는 다르게 렌터카는 계약에 의해 자동차를 일정기간 운전하는 것이기에 한 사고 발생 시의 법적 책임도 조금 복잡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3) 특히 차가 파손된 경우, 3자가 다친 경우, 본인이 다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이용 전 충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렌터카 계약서와 보험의 중요성 1) 렌터카를 빌릴 때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는 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하게 되는데, 기본으로 가입되는 경우와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보장.. 2025. 6. 25. 헬스장 이용 중 부상, 사업자의 책임은? 1. 헬스장에서 부상을 입었을 때 개인의 탓 일 뿐인가? 1) 헬스장을 이용하다 보면 부상도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무거운 기구를 사용하는 운동, 러닝머신, 샤워장에서의 미끄러짐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단순히 본인의 부주의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겠지만, 헬스장의 관리 소홀 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헬스장에서 다치는 등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1) 민법 756조 1항은 사용자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있어 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는 헬스장 내에서 관리 등 업무를 하는 직원의.. 2025. 6. 23. 이혼 후 자녀의 의료비, 학원비로 양육비가 변경될까? 1. 양육비의 범위 1)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지급하는 양육비는 단순한 생활비에 그치지 않습니다. 식비나 의류비뿐 아니라 자녀의 건강, 교육, 정서적 안정에 필요한 여러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 그러나 실제로는 진료비나 학원비 등 추가적인 지출에 대해 기 지급되고 있는 양육비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상대방이 양육비는 이미 지급하고 있다며 나머지 비용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2. 결정된 양육비의 변경 1) 법원은 일단 결정된 양육에 필요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변경뿐 아니라 기존 결정이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 인정될 때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기존 양육비의 부당성은 .. 2025. 6. 21. 권리금 보호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 권리금에 대한 보호 1) 상가를 임차해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권리금은 위치, 상권 등 유ㆍ무형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지만, 과거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2) 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합니다) 개정으로 권리금 보호에 대한 내용이 생겼고, 동법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와 관련한 것 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동법에서 권리금을 어디까지 보호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1) 상가임대차법 10조의 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몇 달 전부터(법령의 변경을 감안하여 최근 법령을 찾아보시기 바람)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등을 .. 2025. 6. 8. 이전 1 2 3 4 ··· 1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