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사부동산(임대차, 주거 등) 관련 법률정보13 부동산 공유지분 매매시 주의할 점 1. 공유지분 매매 1) 부동산 공유지분 매매란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중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것입니다. 2) 가령 가족 등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그중 한 명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 자신의 지분을 제삼자에게 매도하려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매매는 일반 매매와 다를 바 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민법은 공유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 공유물의 처분 등 1)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 수익 할 수 있습니다(민법 263조). 2) 단,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264조),.. 2025. 4. 9.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관련 분쟁 대처방법 1. 묵시적 갱신 등 임대차보호 1)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유효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이중 계약기간이 지나고도 계속 임대차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묵시적인 갱신이라 하고, 이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묵시적 갱신 관련 규정 1) 법 6조 1항은 임대인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니면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미통지한 경우도 같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경우 법 6조 2항은 1항의 경우 .. 2025. 4. 3. 아파트 하자 발생 시 대처 방법 1. 아파트 하자,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 1) 새로 입주한 아파트나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공동주택에서도 하자 문제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벽지문제, 타일문제, 욕실누수 등 대충 넘어갔다가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곤 합니다. 2)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지 않던 하자들이 눈에 띄게 드러나기도 하고, 입주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용 부분 하자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개인이 전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절차에 따라 보수 요청을 진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하자 발견 시 즉시 기록하고 정식 접수하자 1) 하자를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증거를 정확히 남겨두는 것입니다. 일시, 장소, 현상 등을 구체적으로 남겨.. 2025. 3. 19.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갈등 해결방안 1. 함께 사는 사회, 반려동물이 이웃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을 넘어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2) 하지만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웃 간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짖는 소리, 배변문제 등 위생문제, 아이가 다치는 등 사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3) 이외에도 반려동물을 무서워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이웃들과의 마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로 인한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인 만큼, 배려와 제도적 정비 등이 함께 계속돼 가야 할 것입니다. 2. 이웃과의 소통과 배려가 기본입니다 1) 갈등 .. 2025. 3. 17. 층간소음 문제 해결방안 1. 층간소음, 심각한 사회 문제 1) 아파트는 아무래도 주택보다 편하고 선호도가 높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다 보니 아파트 공급은 계속되고 이런 구조에서의 생활소음이 이웃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기 쉽게 되었습니다. 2) 특히 아이들의 뛰는 소리, 애완동물이 내는 소리, 늦은 밤의 음악 소리 등은 일상적인 소음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최근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갈등이 고조되며, 심각한 분쟁으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음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서로 간의 배려, 생활 속 실천이 중요합니다. 1) 층간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배려하는.. 2025. 3. 15. 전세사기예방하기(필수체크사항) 1. 불안한 전세계약 1) 전세사기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고, 많은 피해가 있어 전세계약에 있어 다수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주거안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이런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부터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필수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 소유권자, 권리관계확인 1)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 반드시 열람해야 합니다. 2) 소유자 정보 확인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 2025. 3. 8.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