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변호사선임비용 및 절차(필수핵심정보)

1. 들어가며

이혼 소송은 매우 감정적이고 양육이나 재산분할 등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정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이 복잡하고, 누가 양육할것인지, 양육비, 위자료 등의 문제로 인해 분쟁이 길어지고 심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용이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해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소송 변호사선임비용 및 절차와 관련해서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말씀 드리겠습니다.

2. 이혼 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 얼마나 필요할까?

이혼소송에서 변호사비용은 재산분할의 크기나 복잡성, 양육문제, 귀책 및 입증문제,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규모가 크거나 귀책에 따른 위자료 문제 등 복잡성이 높아질수록 비용이 더 증액될수 있습니다.


1)협의이혼

협의 이혼은  소송으로 가기전 부부가 모든 조건에 대해 합의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있어 변호사의 조언, 법률상담 및 자문을 받아 보시는게 좋습니다. 상담료는 발생할수 있지만,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를 자문없이 협의로 결정하게 되면 생각지 못한부분을 놓칠수 있습니다. 자문비용은 일반적으로 그리 비싸지 않으니 상담 및 자문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2)소송을 통한 이혼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단순 상담 및 자문보다 당연히 비용이 훨씬 높아집니다. 소송의 난이도와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3백만원에서 5백만원 정도 생각하면 될듯하고, 재산분할 규모 등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추가비용 고려사항
- 만일 재산분할등에 있어 가압류 등이 필요할수 있는데 이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 또한 분할할 금원이 크고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성공보수를 어느정도 책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그리고 배우자의 부정이나 폭력 등으로 인한 위자료 문제, 양육권문제등 사안이 길어지고 복잡해질 비용이 더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 타지역일 경우 소송이 길어지면 출장비 등이 추가될수도 있습니다.

결국 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한다면 위 언급한 각 내용들을 참고하여,
예상비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논의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2. 이혼소송 진행과정 및 절차 – 단계별 핵심정리

이혼소송은 소송법등 법령에 기초하여 진행되는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소송준비

변호사와 상담 및 자문을 통해, 이혼사유를 정리하고,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부분을 잘 검토해야합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증거자료 등(재산과 관련한부분, 부정행위 증거 등)을 충실히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소장접수

이혼소송하려면 당사자 일방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접수합니다. 소장에는 청구취지, 이혼사유,  재산분할사항,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 사항, 위자료 청구 및 이에대한 증거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조정절차

소송전 조정절차를 거칩니다. 조정은 판결보다 분쟁을 원만히 신속히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조정을 통해 분쟁의 조기종결을  시도하지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안을경우 재판으로 넘어가 소송이 진행됩니다.


4)본격적 재판 진행

재판에서는 양측이 어떤 입장인지 듣고, 향후 신청할 것들은 무엇인지 등, 양육권·재산분할·위자료 등에 대한 공방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 긴밀한 논의, 법률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1심판결까지는 일반적으로 6개월~1년이상 소요됩니다.

5) 판결 및 이혼신고

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이에 불복할 경우 항소가 가능하고, 2심에 불복할경우 대법원까지 가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에 판결을 근거로 이혼신고를 합니다.

3. 변호사 선임시 고려사항

변호사를 선임시 단순히 선임비용만 고려할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대화가 잘통하는지, 변호사의 자문에 대한 만족도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이혼 전문 변호사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이혼을 전문 분야로 하여, 이혼소송 및 조정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양육권 분쟁에서 보다 전략적이기도하고 당사자에 유리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2) 상담 및 비용

너무 쇼핑하듯이 다니는것은 에너지소모나 혼란초래 등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몇번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되, 얼마나 본인과 논의가 잘되는지, 비용은 합리적인지 판단해보고 선임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무료 상담도 있지만 무료에서 고퀄리티를 기대하기 어려운측면도 있으니 어느정도 적정한 비용부담은 감수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성공보수

대부분 성공보수를 약정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내용을 명시하되 합리적수준이로 조절해서 분명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소송 외 협의이혼 및 조정검토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재판 대신 조정 또는 협의 이혼을 시도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 등이 가능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소송비용 절감방법 –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법

소송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1)무료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무료상담서비스를 활용하면 초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법률구조공단 활용

소득수준 등을 보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수도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조정절차 활용

재판전 조정 절차에서 최대한 협의를 해서 정리하게되면 시간, 비용 등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4)선임비용 분할지급 협의:

변호사와 협의를 통해 비용을 분할 납부하는 것을 약정할수도 있습니다.
초기 선임 부담이 크다면 이를 논의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5. 맺음말

이혼소송은 본인의 인생은 물론 자녀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에 있어서는 신중해야하고, 부득이 진행해야한다면, 관련 법률상담 이나 자문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비용뿐만 아니라 경험, 상담의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측면 등을 고려할때 재판보다는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비용부담이 크다면 무료법률상담 등을 적극 활용하고, 진행에 여러 방식을 다양하게 고려하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 및 약정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식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두루 살펴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