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생활법률정보

1. 일상에 들어온 공유 킥보드, 문제는 안전 1) 최근 공유 킥보드는 빠르게 도시 풍경의 일부분이 되었다가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편리함 덕분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은 이용자가 생겼지만 그 이면에는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특히 인도주행, 무단주차, 신호위반 등으로 보행자와의 충돌, 운전자 본인의 부상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2. 사고유형별 책임주체 등 차이 1) 공유 킥보드 사고는 당연히 상황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2) 가령 운전자가 운전중 보행자와 충돌했다면 운전자에게 배상책임이 많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과실 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만일, 공유 킥보드의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킥보드 제공업체에서..

1. 블로그 글 도용,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1)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지만,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 측면도 있습니다. 2) 만일 블로그에 정성 들여 작성한 글이 무단으로 복사되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게시된다면, 이는 단순히 기분 나쁜 일을 넘어 문제제기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블로그 글도 창작물이자 지적재산으로 보호되는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2. 도용 사실 입증 1)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잘 확보해야 합니다. 2) 원본 글이 먼저 작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게시일자, 웹페이지 주소, 캡처화면, 도용된 글을 발견한 사이트의 주소와 글내용 등 피해사실 입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신속하고 꼼꼼히 ..

1. 아이 돌봄 서비스, 계약서 없이 시작하면 안 되는 이유 1) 맞벌이 가정이나 1인 육아를 하는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신뢰만을 기반으로 돌봄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2) 돌봄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급작스러운 계약 해지, 무단결근 등의 문제를 두고 분쟁이 생기면 계약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따라서 처음 계약 시부터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계약서 작성시 필수 체크사항 1) 아이 돌봄 서비스 계약서에는 몇 가지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선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등 기본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하고, 2) 돌봄을 받는 아이의 이름, 나이, 건강 상태 등도 명시되어야..

1. 임대차에서 발생가능한 부득이한 문제 1)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임대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택을 비워야 할 때, 임차인이 자진해서 이사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2) 특히 건물인도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 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합니다. 3) 그렇다면 과연 소송 없이 임대차를 마무리 하려면 어떤부분을 신경써야 할까요. 2. 임차인과 원만한 협의 시도 1) 우선 제일 좋은것은 당사자간에 원만히 협의를 하는것 입니다. 2) 이를 위해서는 미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고, 양해와 헙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이때 중요한 것은 충분한 시간 여유를 주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4) 그..

1. 공동주택 층간흡연 문제 1) 요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층간흡연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 담배 연기는 순식간에 퍼지고, 냄새도 굉장히 강해서,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 층간흡연 문제, 왜 이렇게 심각할까? 1)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처럼 벽이나 천장이 맞닿아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이웃 간 흡연 문제로 갈등이 발생합니다. 2) 특히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눈에 띄지않는 각종 경로로 냄새가 다른 집으로 가게되면 비흡연자입장에서는 매우 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흡연자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유라고 여길 수 있지만, 비흡연자에게 담배연기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나 스트레스는 보통문제가 아니며, 특히 ..

1. 게임 아이템 구매, 부모의 고민 1) 요즘 초등학생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2) 저도 무료로 시작했다가 결국 아이템 등을 구매하게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안하지 않는한 참 억제하기 어렵습니다. 3) 문제는 자녀가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템을 결제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고액의 기준이 각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암튼 자녀가 결제하기에 크다 싶은 금액이 결제된 경우 당황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결제한걸 취소하기 어떻게 할까요. 2. 미성년자 법률행위 취소 1)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관련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있고(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경우 예외), 이에 반한 행위는 취소할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5조 참조)..

1. 이직, 더 나은 기회를 위한 선택 1) 이직은 많은 직장인들이 겪는 중요한 결정의 순간입니다. 이직시 오랜 시간 몸담았던 회사에서 나와 비슷한 업종이나 경쟁업체 이직을 고려할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더 좋은 조건,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떠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경쟁업체로 이직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기본적으로 살펴두면 좋을 것입니다. 2. 경업금지의무, 계약서 확인 1) 퇴사 후 경쟁업체로 이직할 때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경업금지의무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경쟁업체 이직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1. 크리에이터에게 중요한 저작권 1) 1인 미디어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다양한 플랫폼에서 개인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올리는 일이 일상화 되었습니다. 2) 누구나 창작자로서 활동할 수 있지만, 그만큼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가치에 대한 인식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3) 특히, 타인의 콘텐츠를 별생각없이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및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침해 1) 창작자에게 있어 저작권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콘텐츠를 보호하고, 지적재산의 가치를 지키는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라면 저작권법을 가볍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크리에이터들이 저작..

1. 스팸문자, 왜 자꾸 오는 걸까 1) 요즘은 하루에 몇번은 스팸문자나 전화를 받는게 일상입니다. 대출, 광고, 이상한 링크까지 이 모든 스팸문자의 시작은 결국 개인정보 유출일 가능성이 큽니다. 2) 우리가 무심코 동의했거나,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어디선가 흘러나간 전화번호는 수많은 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문제는 단순히 귀찮은 걸 넘어서, 악성앱이 설치되거나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스팸문자 신고와 차단 1) 정보통신망법 50조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제한 관련 규정을 두고있고, 50조의8은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동법 52조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중 '광고성 정보전송 및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고충의 상담ㆍ처리'..

1. 인터넷서비스 위약금 문제 1)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려다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약정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서비스를 중단하려는 경우, 업체에서는 적지않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소비자입장에서는 이러한 금액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2) 특히 이사갈 일이 발생하는 등으로 부득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3) 그러나 이런경우 단순히 약정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단념하기 보다 구제책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계약확인과 위약금 산정 방식 1) 계약 및 약관에는 위약금의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을겁니다. 일반적으로 남은 약정기간에 비례하여 위약금이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