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생활법률정보

1. 기프티콘 유효기간 도과 1) 요즘은 축의금도 페이로 보내고, 생일 등에 기프티콘을 주고받는 일이 아주 빈번해 졌습니다. 간편하고 실용적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유효기간이 지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2) 기간이 지났으니 할 수 없다고 넘어갈 수 도 있지만, 일부라도 환불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포기하기보다 한번 환불을 주장해 보는 등 액션을 취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2. 채권소멸시효와 관련하여 1) 기프티콘은 특정업체에 물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채권의 일종이라 보여지는데, 채권의 경우, 일반민사채권인지 상사채권인지 여부 등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2) 적어도 단기로 정해둔 유효기간은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잡아둔 기간..

1. 공공기관 운영시설 사고 1)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이 매우 중시됩니다. 하지만 사고는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시설물의 오작동 등으로 인한 사고,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미끄러져 다치는 경우, 주의표시 등의 부재로 다치는 경우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특히 공공시설인 각종 체험관, 체육시설, 행정기관 건물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이나 배상문제를 잘 파악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고 발생 직후 조치 1) 공공시설에서 갑자기 부상을 입게된다면, 일단 응급조치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를 살피고, 필요시 바로 주위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위의 도움을 구할때는 시설관계자를 빨리 불러달라고 하는 한..

1. 중고차 사고 이력의 중요성 1) 중고차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차량의 사고 이력입니다. 요즘 폭우 등으로 침수차가 많이 발생하고, 운행하다 보면 크든 작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이러한 부분은 안전성이나 가격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이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매한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2) 차량은 사고 유무, 경중 등에 따라 가격차가 있고, 이런 부분이 나중에 발견되면, 참 대처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매매시 차량의 사고 이력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다만, 일부 판매자는 가격을 더받기 위해 사고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때 적절한 대응을 해야 피해를 최소화 ..

1. 미성년자의 과도한 소비 문제 1) 요즘 스마트폰 등을 통해 게임 등을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가 결제에 필요한 부모의 정보등을 알고 있을 경우, 정확한 판단없이 과도한 결제를 진행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만일 갑자기 과도한 결제가 되어 알림이 왔을 경우 굉장히 당황스러울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당황하지말고 자녀가 잘 모르고 결제한 것인지 등을 침착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결제내역 확인과 환불요청 1) 만일, 자녀가 과도한 결제를 한것이라면 우선 어떤 앱등을 통해 결제가 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결제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문제제기할 곳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결제가 어떤 앱 또는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이후..

1. 이혼 후 양육비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1)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육아 등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혼은 부부 간의 관계가 정리되는 것이지만, 자녀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특히 양육을 맡은 쪽에서는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과 교육,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2)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정적 이유나, 경제적 이유 등 여러이유가 있을텐데 이런 미지급 상황 발생시 잘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양육비이행관리원 활용 1) 양육비 이행확보 등 지원 등 목적으로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동법 7조에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양육비 상담, 법률지원 등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2..

1. 택배분실 문제는 일상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각종 온라인마켓에서 주문배송이 매우 일반적인 것이 되어, 누구나 택배 오배송 등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분명 배송완료 문자까지 받았는데 문앞에 물건이 보이지 않는 경우, 저 역시 당해봤는데 정말 황당합니다. 2) 이럴때 택배가 찾아지면 다행인데, 분실시 누가 책임질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택배물건을 훔쳐간 경우 등에 있어 손해는 누가 부담하게 될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선 가져간 사람 혹은 택배회사의 책임을 떠올릴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게 문제제기를 할 곳은 일단 택배회사입니다. 2. 택배회사의 책임 범위 1) 기본적으로 배송계약 근거하여 택배회사 측은 소비자에게 물건을 정확히 전달할 의무가 있다 할 것 이므로,..

1. 배달음식 피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1) 비대면 문화 확산과 함께 배달음식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편리함은 높아졌지만 그만큼 피해 사례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대표적인 예로는 오배송, 음식누락, 파손된 포장, 배달지연, 상한음식 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겪었을 때 소비자는 기분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 경제적 손해와 건강상 문제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번거롭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않고 넘어가곤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분명히 소비자로서 권리가 있고 이를 주장해야 더 나은 문화와 환경이 조성될거라 생각됩니다. 2. 피해 발생 즉시 대처 및 증거확보가 중요 1) 배달음식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가 발생한 즉시 사..

1. 부당해고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1) 직장을 다니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이유로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23조,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등을 할 수 없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즉 함부로 해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회사의 경영상 이유라 하더라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24조). 즉 경영상의 이유라도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4) 그러나 근로자들은 월급받는 입장에서 약자일 수 밖에 없는데, 이럴수록 더욱 불이익에 대한 대처방법을 미리 가볍게라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

1. 아파트 하자,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 1) 새로 입주한 아파트나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공동주택에서도 하자 문제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벽지문제, 타일문제, 욕실누수 등 대충 넘어갔다가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곤 합니다. 2)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지 않던 하자들이 눈에 띄게 드러나기도 하고, 입주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용부분 하자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개인이 전적으로 해결하기 쉽지않기 때문에 여러 절차에 따라 보수 요청을 진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하자 발견 시 즉시 기록하고 정식 접수하자 1) 하자를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증거를 정확히 남겨두는 것입니다. 일시,장소, 현상 등을 구체적으로 남겨둬야 추후 문..

1.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피해 1)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물건을 저렴하게 사고팔 수 있는 편리함은 분명 큰 장점입니다. 저역시 육아용품은 아들이 금방 크기 때문에 이를 주변에 주거나 합니다. 2) 그러나 편리하기도 하지만 중고거래를 악용한 사기 범죄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입금 뒤 연락이 안된다던지, 하자있는 물건판매, 허위물품 등록 등이 있으며, 피해자는 믿고 거래했는데 피해를 당한사실에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피해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기피해시 신속히 해야할일 1) 사기를 당했다고 느껴졌다면, 신속히 법적조치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야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것들, 돈을 보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