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생활법률정보

1. 구두계약의 법적효력 1) 단기 아르바이트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을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말로만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 임금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있고 서면교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만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일을 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봄이 타당합니다(만일 아니라고하면 일부러 서류를 안써주는 부작용이 생길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로 보아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임금체불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수입 입니다 1) 계약서가 없다면 일한 내역과 받아야 할 돈에 대한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퇴근 기록, ..

1. 함께 사는 사회, 반려동물이 이웃 갈등의 원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1)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을 넘어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2) 하지만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웃 간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할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짖는소리, 배변문제 등 위생문제, 아이가 다치는 등 사고를 생각할수 있습니다. 3) 이외에도 반려동물을 무서워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이웃들과의 마찰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로 인한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인 만큼, 배려와 제도적정비 등이 함께 계속되가야 할 것입니다. 2. 이웃과의 소통과 배려가 기본입니다 1) 갈등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

1. 이용권 환불, 단순 변심도 가능한가 1) 헬스장, 필라테스 등 다양한 운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막상 이용권을 구매한뒤 사정이 생겼을때 환불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는 일도 흔합니다. 물론 운영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안정적운영 등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환불이 안 된다는 말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운영자의 안내가 전적으로 맞는 것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공정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가보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품목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의 경우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뿐만아니라, 소비자의 귀책이 있는 경우에도 해결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소비자보호에 좀 더 충실한 느낌을 줍니다. 2...

1. 말하기 힘든 분위기 1) 공공기관은 민간의 모범이 되어야 할것인데, 정작 그 안에서 일하는 국민들의 기본권과 처우는 열악한 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인격 모독성 발언, 사실상의 불이익 등 ‘내부 갑질’은 공공기관에서도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3) 피해자는 소리 내기 어렵고, 문제를 제기하면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 침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면 그 정도가 더 심해질수 있고 결코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2. 기록 등 증거수집 1) 내부 갑질에 대응하는 기본적 방법은 바로 기록입니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폭언은 그냥 넘어가서 나중에 기억해내려면 흐릿해진 기억에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그때그때 갑질에 해당한다 ..

1. 설치 이후 발생하는 피해 책임은? 1)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설치까지 마친 후,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파손, 누수, 바닥 긁힘, 가구 손상 등이 있으며, 심할 경우 상당한 복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나다.2)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명 새 제품을 정상적으로 설치했을 뿐인데도 발생하는 피해이기에 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귀챦기도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3) 비록 액수나 피해정도가 크지않더라도 가전제품 설치 이후 발생하는 손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소비자 권리 침해가 문제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2. 소비자기본법과 설치 피해 보상 기준 1) 소비자기본법에는 한국소비자원을 명문으로 규정하고있고 소비자의 불만처리..

1. 보증의 책임은 무겁습니다 1) 가족, 친구, 지인에게 보증을 부탁받을 때, 인간적인 정이나 미안한 마음에 할수없이 동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보증은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 채무를 함께 진다는 것입니다. 보증인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보증의 종류에 따라 누구에게든 청구가능할수도 있습니다). 3) 특히 금융기관 대출 등에 있어 돈을 빌려주는 측에서는 절대 손해를 보려하지 않기 때문에, 보증인이 되는 순간부터 채무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하게 되는 위험이 생길수 있습니다. 실제로 채무자가 잠적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아무런 준비 없이 보증인이 법적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2. 채무불이행 발생시 보증인은 어떻게 대응..

1. 층간소음, 심각한 사회 문제 1) 아파트는 아무래도 주택보다 편하고 선호도가 높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다보니 아파트 공급은 계속되고 이런 구조에서의 생활소음이 이웃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기 쉽게 되었습니다. 2) 특히 아이들의 뛰는 소리, 애완동물이 내는 소리, 늦은 밤의 음악 소리 등은 일상적인 소음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최근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갈등이 고조되며, 심각한 분쟁으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음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서로간의 배려, 생활 속 실천이 중요합니다. 1) 층간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배려하는 생활 습관..

1. 사고직후 초기대응의 중요성1) 누구나 예상치 못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함이 가장 중요합니다.2) 먼저 차량을 비상등을 켜 다른 차량에 사고 사실을 알립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119에 신고해 구조 요청을 하는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도로의 상황 등을 고려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3)경미한 사고라 해도 상대방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서로의 감정이 격해지지 않도록 차분하게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직후의 대응은 향후 배상책임 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침착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신속한 증거 확보1) 긴급한 상황이 정리되면 필히 사진과 영상을 남겨야 합니다. 차량의 파손 부위,..

1. 아르바이트도 산채처리 가능하다 1) 처음 일을 하게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 시작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도중 예기치 않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을 몰라 치료비를 사비로 부담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은 정규직보다 훨씬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다 보니,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하지만 산재보험법 6조는 정규직 뿐 만 아니라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것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더라도 해당성있다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나 시스템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2. 산재처리 대상인지 여부 1) 산재..

1. 가상화폐 피해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1) 최근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고 계속 진행형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코인은 물론, 이름도 생소한 코인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투자자의 욕심을 자극하여 사기피해를 다수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령 고수익 보장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앞세우거나,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으로 투자자를 속이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2) 문제는 투자자가 피해라는 사실을 완전히 인식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피해를 입고 나서야 사기라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고, 그 시점에는 이미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피해발생시 해야할 일이나 구제방법, 예방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