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생활법률정보

1.들어가며 1) 요즘 전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문제들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중에서 갑작스러운 단전이나 단수처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매우 당황스럽고 곤란을 겪게합니다. 3) 특히 본인의 과실이 아님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전기나 수도가 끊긴다면, 임차인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미리 가볍게라도 알아두면 좋을듯 합니다.2. 발생원인 파악 1) 우선 단전·단수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차인 본인이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급이 중단된 것이라면, 본인의 요금미납으로 인한것이긴 하지만 인권 등 문제가 있으므로 정당성 및 납부방식 등에 대해 논의해 보고 협의를 해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2) 만일 임대..

1.들어가며 1)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동거는 점점 더 바라보는 시각이 오픈되어 가고 있는것처럼 보입니다. 2) 그러나 동거는 법적으로 혼인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동거를 끝낸뒤 재산문제 등으로 복잡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사실혼과 동거 1) 동거와 구별되는 사실혼은 혼인의사와 혼인생활 실체가 있어야 하지만 동거는 이보다 더 가벼운 개념이라 할것인데, 사실혼의 경우 재산분할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동거의 경우 가볍게 같이 살아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기간이 좀 더 장기화 되고 생활을 같이 하게 되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사실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거를 하면서 형성된 재산 등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과 분쟁이 충분히 발생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