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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채권추심 어떻게 대처할까

1. 채권 추심, 언제부터 문제인가 1)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등 채권자 또는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추심 전화를 받을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채권 추심이라면 인정되야 하겠지만, 과도한 반복적인 전화나 협박성 발언 등은 문제입니다. 3) 심지어 주변인들에게 연락을 하여 압박하는 등 여러 부적절한 행위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 권리보호 및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고려해 채권추심법에서는 금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불법 추심의 유형 1) 채권추심법은 9조에서 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규정을 두고있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에 채무자ㆍ관계인 방문..

1. 보증의 책임은 무겁습니다 1) 가족, 친구, 지인에게 보증을 부탁받을 때, 인간적인 정이나 미안한 마음에 할수없이 동의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2) 하지만 보증은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 채무를 함께 진다는 것입니다. 보증인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보증의 종류에 따라 누구에게든 청구가능할수도 있습니다). 3) 특히 금융기관 대출 등에 있어 돈을 빌려주는 측에서는 절대 손해를 보려하지 않기때문에, 보증인이 되는 순간부터 채무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하게 되는 위험이 생길수 있습니다. 실제로 채무자가 잠적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아무런 준비 없이 보증인이 법적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2. 채무불이행 발생시 보증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

1. 들어가며 최근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고 계속 진행형입니다.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코인은 물론, 이름도 생소한 코인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추세는 투자자의 욕심을 자극하여 사기피해를 다수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령 고수익 보장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앞세우거나,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으로 투자자를 속이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투자자가 피해라는 사실을 완전히 인식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피해를 입고 나서야 사기라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고, 그 시점에는 이미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피해발생시 해야할 일이나 구제방법, 예방에 대해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 피해 ..

1.들어가며 스타트업을 운영하게되면 자연스레 투자를 받아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부 자금이 꼭 필요하죠. 그런데 막상 투자 이야기가 오가고 계약서를 마주하면, 어디서부터 무엇을 봐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계약은 막연히 돈을 투자받고 수익을 나누는 단순한 계약이라 보기 어렵습니다.스타트업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기업의 향후 방향까지 결정짓는 중요한 약정이라 할수있습니다.본글에서는 스타트업 투자계약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포인트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2. 투자계약, 단순한 계약이 아닌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하나의 과정 1) 스타트업에게 투자계약은 단순한 자금 조달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계약서 안에는 창업자의 경영권, 회사의 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