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생활법률정보

1.들어가며 1)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동거는 점점 더 바라보는 시각이 오픈되어 가고 있는것처럼 보입니다. 2) 그러나 동거는 법적으로 혼인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동거를 끝낸뒤 재산문제 등으로 복잡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사실혼과 동거 1) 동거와 구별되는 사실혼은 혼인의사와 혼인생활 실체가 있어야 하지만 동거는 이보다 더 가벼운 개념이라 할것인데, 사실혼의 경우 재산분할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동거의 경우 가볍게 같이 살아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기간이 좀 더 장기화 되고 생활을 같이 하게 되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사실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거를 하면서 형성된 재산 등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과 분쟁이 충분히 발생할 할 수 있습니다. ..

1. 일상에서 상존하는 자녀의 실수 1)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늘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일어나곤 합니다. 자녀가 친구 집에가서 놀다가 TV화면을 깬다던지, 고가의 장난감을 떨어뜨려 고장나게 한다던지, 식당에서 실수로 그릇을 떨어뜨려 깬다던지 하는 일 등은 언제든 발생할수 있는 일입니다. 2) 이처럼 미성년자인 자녀가 남의 물건을 파손 등 하게된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3)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부모가 일반적으로 책임진다 생각할 수 있는데, 민법의 규정 등을 미리 찾아보고, 구조 등을 미리 알아두면 좋을듯 합니다. 2. 민법상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감독자책임 1) 민법 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

1. 들어가며 1) 요즘 스마트폰 등을 통해 게임 등을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가 결제에 필요한 부모의 정보등을 알고 있을 경우, 정확한 판단없이 과도한 결제를 진행하는 일이 있을수 있습니다. 2) 만일 갑자기 과도한 결제가 되어 알림이 왔을 경우 굉장히 당황스러울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당황하지말고 자녀가 잘모르고 결제한 것인지 등을 침착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결제내역 확인과 환불요청 1) 만일, 자녀가 과도한 결제를 한것이라면 우선 어떤 앱등을 통해 결제가 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결제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문제제기할 곳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결제가 어떤 앱 또는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이후 해당 앱의 고객센터 등에..

1. 들어가며 1)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육아등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혼은 부부 간의 관계가 정리되는 것이지만, 자녀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특히 양육을 맡은 쪽에서는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과 교육, 삶의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2)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쉽게 일어날수 있습니다. 감정적이유나, 경제적이유 등 여러이유가 있을텐데 이런 미지급 상황 발생시 잘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확보 등 지원 등 목적으로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동법 7조에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양육비 상담, 법률지원 등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양육비에 문제가 생겼을경우 위 이행관리원에 상담을 받아..

1. 들어가며이혼 소송은 매우 감정적이고 양육이나 재산분할 등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정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이 복잡하고, 누가 양육할것인지, 양육비, 위자료 등의 문제로 인해 분쟁이 길어지고 심화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용이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해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글에서는 이혼소송 변호사선임비용 및 절차와 관련해서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말씀 드리겠습니다. 2. 이혼 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 얼마나 필요할까? 이혼소송에서 변호사비용은 재산분할의 크기나 복잡성, 양육문제, 귀책 및 입증문제,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규모가 크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