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50 자녀가 타인의 물건을 파손했을때 부모의 책임 1. 일상에서 상존하는 자녀의 실수 1)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늘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일어나곤 합니다. 자녀가 친구 집에가서 놀다가 TV화면을 깬다던지, 고가의 장난감을 떨어뜨려 고장나게 한다던지, 식당에서 실수로 그릇을 떨어뜨려 깬다던지 하는 일 등은 언제든 발생할수 있는 일입니다. 2) 이처럼 미성년자인 자녀가 남의 물건을 파손 등 하게된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3)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부모가 일반적으로 책임진다 생각할 수 있는데, 민법의 규정 등을 미리 찾아보고, 구조 등을 미리 알아두면 좋을듯 합니다. 2. 민법상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감독자책임 1) 민법 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2025. 3. 31. 기프티콘 유효기간 도과시 대처방법 1. 기프티콘 유효기간 도과 1) 요즘은 축의금도 페이로 보내고, 생일 등에 기프티콘을 주고받는 일이 아주 빈번해 졌습니다. 간편하고 실용적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유효기간이 지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2) 기간이 지났으니 할 수 없다고 넘어갈 수 도 있지만, 일부라도 환불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포기하기보다 한번 환불을 주장해 보는 등 액션을 취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2. 채권소멸시효와 관련하여 1) 기프티콘은 특정업체에 물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채권의 일종이라 보여지는데, 채권의 경우, 일반민사채권인지 상사채권인지 여부 등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2) 적어도 단기로 정해둔 유효기간은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잡아둔 기간.. 2025. 3. 30. 공공기관 운영 시설에서 다쳤을 때 대처 방법 1. 공공기관 운영시설 사고 1)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이 매우 중시됩니다. 하지만 사고는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시설물의 오작동 등으로 인한 사고,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미끄러져 다치는 경우, 주의표시 등의 부재로 다치는 경우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특히 공공시설인 각종 체험관, 체육시설, 행정기관 건물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이나 배상문제를 잘 파악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고 발생 직후 조치 1) 공공시설에서 갑자기 부상을 입게된다면, 일단 응급조치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를 살피고, 필요시 바로 주위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위의 도움을 구할때는 시설관계자를 빨리 불러달라고 하는 한.. 2025. 3. 28. 중고차 구매시 사고이력 숨김 대처방법 1. 중고차 사고 이력의 중요성 1) 중고차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차량의 사고 이력입니다. 요즘 폭우 등으로 침수차가 많이 발생하고, 운행하다 보면 크든 작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이러한 부분은 안전성이나 가격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이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매한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2) 차량은 사고 유무, 경중 등에 따라 가격차가 있고, 이런 부분이 나중에 발견되면, 참 대처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매매시 차량의 사고 이력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다만, 일부 판매자는 가격을 더받기 위해 사고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때 적절한 대응을 해야 피해를 최소화 .. 2025. 3. 27. 미성년자의 과도한 결제시 대처방법 1. 미성년자의 과도한 소비 문제 1) 요즘 스마트폰 등을 통해 게임 등을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가 결제에 필요한 부모의 정보등을 알고 있을 경우, 정확한 판단없이 과도한 결제를 진행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만일 갑자기 과도한 결제가 되어 알림이 왔을 경우 굉장히 당황스러울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당황하지말고 자녀가 잘 모르고 결제한 것인지 등을 침착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결제내역 확인과 환불요청 1) 만일, 자녀가 과도한 결제를 한것이라면 우선 어떤 앱등을 통해 결제가 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결제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문제제기할 곳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결제가 어떤 앱 또는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이후.. 2025. 3. 26.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시 대처방안 1. 이혼 후 양육비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1)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육아 등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혼은 부부 간의 관계가 정리되는 것이지만, 자녀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특히 양육을 맡은 쪽에서는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과 교육,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2)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정적 이유나, 경제적 이유 등 여러이유가 있을텐데 이런 미지급 상황 발생시 잘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양육비이행관리원 활용 1) 양육비 이행확보 등 지원 등 목적으로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동법 7조에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양육비 상담, 법률지원 등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2.. 2025. 3. 24. 이전 1 2 3 4 5 6 7 8 9 다음 반응형
